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처벌론 ==== 양심에 따라 정당한 복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평화를 병역거부자가 양심상 누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개인의 신념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달라면서 현실적인 양심적 행동으로 법을 지키면서 군복무를 한 사람과 동일한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어쨌든 민주주의와 법치는 개개인의 양심을 존중하지만, 행동의 의도 뿐만 아니라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더군다나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반전평화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생명존중 같은 주장은 병역거부와 일단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부터 논란이고, 그런 가치가 물론 민주주의에서 수용될 수는 있으나 병역거부로 달성할지의 여부는 거부자들의 가상이나 공상 또는 막연히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일 뿐으로 어떠한 증거나 결과, 합리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병역복무자들의 복무의 결과는 이미 실존한다. 아직까지 각 나라들은 병역거부자들의 시각상 피 묻은 손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자신들이 부정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산물을 누리는 것 또한 양심의 일관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밑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런거 바란 적 없다는 식으로 서술 하는데 바란 적이 있건 없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또한 안보가 당연한 권리라는 말도 결국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기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사라지면 그대로 끝이고, 이것이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이유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인권과 기본권 정도인데 이마저도 그것을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국방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부와 군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수천만 국민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아가며 존재하는 이유도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다. 말로만 떠든다고 성립하는 쉽고 간편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희생에 기대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것을 무임승차라고 부른다. 찬성론에서 피 묻은 안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충분히 피 묻은 안보를 가지고 있다. 1차, 2차 연평해전 / 천안함 사태 / 연평도 포격 등 눈 앞에서 병사들과 민간인이 죽어가고 현재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피로 만들어진 안보이며, 군대가 있는 이유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한 거부감은 모병제라면 큰 문제가 없다. 애당초 모병제는 선택적으로 군대가 가지만, 모병제로 가면 대다수 가난한 이들이 대신 들어가는 곳이다. 용병이 바로 돈으로 팔려가 피로 안보를 지키는 이들이며, 용병으로 이름을 날리는 스위스 용병 역시 돈이 이유이며, 쿠르크 용병과 외인부대 역시 경제적 이유가 절대적이다.[* 모병제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스탠리 매크리스털 장군이 징병제 부활을 이야기 했는데, 이유는 모병제로 뽑은 군인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자살율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명장으로 이름 높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모병제의 모순이 잘 드러난다.] 찬성론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악담에 불과하다. 여성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으며, 역사에서 여성을 군대로 편입한 것은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할 때의 일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징병을 당하며 1차, 2차 세계 대전 당시 여성들도 후방에서 군대에서 무기를 생산했으며,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는 결과도 낳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들먹이는 것은 악담 중의 악담이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몸이 불편하고, 말을 하기 어려운 혹은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이 작전과 무기 사용을 능숙하게 할 리 없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관심병사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군대의 편입시키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안보 무임 승차에 연계 짓는 것은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무시하며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그리고 이 분들이 과연 장애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는 것과 비장애인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원하겠는가.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안보가 국민의 권리인 것은 슬프게도 군대가 있어야 하는데 군대는 대신 죽어야 하는 임무를 뛰기 때문이다. 사람은 동물이며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인간이 벌이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 야만성과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모병제 시행으로 군, 자위대에 입대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듯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적이 있고 이 때문에 강제적인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색안경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이다. 단순히 윤리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강제적으로 가야하고 혹은 그것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회피로 보여지기 충분하다. 일반인이 보기에 과연 양심적이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양심이 없기에 군대를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꼴이 된다. 원치 않는 군대를 가야 하는데 누군가는 양심을 말하며 가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정당성과 명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군대라는 곳이 가고 싶지 않는 곳이며 동시에 자살과 사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문제다. 자신의 중요한 시점에서 희생되어야 하는 시간과 미미한 보상 그리고 죽음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근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양심적 거부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의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충분한 예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임태훈(인권운동가)|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다. 그는 병역 거부를 해 감옥에 갔다왔다. 그런 그가 한 일은 병사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2017년에 일어난 [[박찬주(군인)|박찬주]] 대장의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갑질 사건]]에 그의 [[군인권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곳을 찾아간 사람은 병역을 마친 예비역들이다. 이런 점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기 위함은 매우 간단하다. 임태훈 소장처럼 병역 거부를 한 이들도 사회의 충분한 도움과 고난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면 쉽게 해결 될 문제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군대를 억지로 가야하는 이들 혹은 군인들에게는 단순 도피처로 보일 뿐 이다. 이는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군복무 하면서 담보로 받은 것이 시민권이며 동시에 최악의 형벌이 평생 군복무였다고 한다. [[칸나이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내린 형벌이 평생 군복무였다고 한다.] 허용론은 극단적으로 히틀러의 예를 들고 있지만, 처벌론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한 반발이 나왔는지 서술하고 있다. 모병제라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가기 싫은 사람은 대체로 군대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고, 병력을 줄여서라도 징병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군대의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하는 상황. 그것에 비해 미미한 보상 그리고 고위층의 병역비리가 한 몫 한다. 위의 서술한 용병은 군대의 가기 싫은 이유와 군대라는 본질을 말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 군대 따위는 안간다 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훈련소를 갔다 오는 것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대체복무할 길은 남아 있다. 허용론에서 '안보는 모두가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하였으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그 당연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맞바꾸는 무수한 희생을 치뤄왔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 수많은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 상, 법적규정 상 의무대상에 속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안보 확보 노력에서 손을 놓거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혜택만 받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당연한 권리라고 하여 무작정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장 의식주라는 기본권리만 해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않은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도 있는데 바로 '그럼 힘든 훈련을 하고 총을 쏘는 살인행위를 배우는 자신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이다. 현실적으로 원치 않게 끌려와 총을 맞고 폭침을 당하고 지뢰에 공격받아 신체가 훼손되어 장애인이 된 장병들에겐, 양심을 말하며 하는 병역거부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그럼 자신이 하는 행위는 비양심 행위냐고 비쳐지기 때문이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비리와 궤를 달리하는 것은 알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생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왕좌의 게임 작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지만 사지를 오가며 환자를 구해 훈장까지 받은 일이 있을 만큼.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국가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야한다. [[변호인(영화)]]에서도 나오듯이 국가란 국민이며 그래서 그 당연하다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기싫어도 군대에 가는 것이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니 나는 모르겠고 남의 희생 위에 발 뻗고 눕겠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옳은지는 판단에 맡긴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고 하는데 여러 효율성 측면이나 실질적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서 '''못''' 가는 것이랑 '''안''' 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걸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들먹이는 것은 논점을 흐리려고 물 타는 짓이나 다름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